아파트 남아도는데 더 짓겠다는 정부 : 엉뚱한 대책으로 시장 침체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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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새로운 주택지구를 조성하여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비해 1만5000가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로운 주택 공급 계획에는 경기 구리 토평, 오산 세교, 용인 이동 등 수도권에 6만5000여 가구와 청주 분평, 제주 화북 등 비수도권에 1만4000여 가구가 포함됩니다. 이번 계획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셋값은 매매가 대비 0.16~0.17% 상승하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와 고금리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 상태이며, 지난해 전국 무주택 가구 수는 950만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신규 주택 건설 계획은 건설업계를 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건설 수주가 1년새 36% 감소했으며, 중소 건설사들의 폐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건설업체에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은 시장의 불안심리 해소와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한 것이지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 침체의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실제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